현재 토지가격 아닌 시흥시 매입이전 가격산정 방침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제3경인고속도로 사업부지에 시흥시 소유 군자지구 내 17만8천여㎡ 토지가 편입됐지만 현재까지 보상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시흥시의회 우경성의원은 제166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시흥시가 군자지구를 매입하며 잔금 4천900억원에 대한 이자(연리 2.9%)를 2년간 지급한 반면 제3경인고속도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군자지구내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이 임박했음에도 토지보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해 지방채 발행금액이 증가, 지방채 이자발생에 따른 재정압박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제3경인고속도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군자지구 17만8천여㎡에 대한 토지감정평가액은 약 502억원으로 경기도는 2010년도 본예산에도 보상금 지급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시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일섭위원장도 “경기도가 시흥시가 하급기관이라고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혹시 이것을 빌미로 군자지구 개발계획(안)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기태부시장은 20일 본회의장 답변을 통해 “시흥시가 군자지구를 매입한 후 토지가격이 상승해 감정평가 결과 502억원에 이르는데도 경기도는 감정평가 가격이 아닌 2006년 당시 시흥시가 매입한 가격에 근거해 205억원을 보상비로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가격 502억원 보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계속 예산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대신 제3경인고속화도로 경기도 지분(28%)을 받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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