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2023.8.28.), 아파트 경비원들의 1년 미만 단기계약을 개선해 나간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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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이 상담을 하고 있다. |
경기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아파트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2021년에는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3%(2,326개 단지 조사), 2022년에는 49.9%(1,611개 단지 조사)로 조사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했다.
3~6개월 단기계약은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나 업무지시, 갑질에도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동참한 아파트에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주요 사례로는 ▲청소노동자 실업급여 상담 ▲경비노동자 산업재해 상담 ▲경비노동자 부당해고 권리구제 등을 진행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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