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제166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기된 군자지구 토사관리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군자지구 내 토사관리와 관련해 (주)한화건설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내용도 명쾌하지 않고 토사반출 관리도 주먹구구식이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군자지구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군자지구 내 쌓여 있는 토사관리 현황을 중점 살폈다. 토사확보는 모든 토목사업에 기본으로 근 몇 년 전부터 전국 곳곳의 여러 대형 사업 현장에서 토사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 본 군자지구 내 토사관리는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우선 시흥시와 (주)한화건설 간의 군자매립지 매매계약서 체결을 담당한 당시 실무협의회에서 ‘「갑」(시흥시청)은 본 건 토지 등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상 존재하는 「을」(한화건설) 소유 적치토사(192만㎥)에 대해 소유권 이전 후에도 「을」이 이용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갑」의 공사 개시 전까지 「을」은 적사토사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매매계약서 제5조 3항에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화건설은 군자지구가 시흥시로 소유권 이전된 이후에도 군자지구 내 토사를 자사 필요 사업장 등지로 반출시켜 왔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시흥시가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 유용계획으로 1997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군자지구에 반입, 쌓아 놓았던 토사의 상당량이 자연 침하 손실되거나 외부 사업장에 무분별하게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는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광명지하철 및 광명주거개선사업, 부천광역상수도, 고속철도공사 등 외부 뿐 만 아니라 은행지구, 시흥경찰서, 연성2지구 등 시흥시 관내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218만㎥를 군자매립지에 쌓아 놓았고 2007년과 2008년에 약 50만㎥를 반입하는 등 총 268만9천여㎥의 토사를 확보했다.
군자지구 토사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68만9천여㎥의 토사 중 약 35%(94만1천여㎥)가 자연 침하로 손실됐고 102만1천여㎥는 관내 도로건설사업장이나 공원조성 현장, 수자원공사 등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시흥시가 관내 도로건설사업장 시행사나 수자원공사에 매각한 토사가격과 시흥시 자체사업장에 이용한 토사가격 산정이 제각각이다.
시흥시는 2002년 정왕호수공원 조성사업에 군자지구 토사를 활용하며 토석은 ㎥당 3만원, 토사는 ㎥당 2만원 씩 산정해 총 1천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2003년 ‘조남~월곶’간 사업시행사인 (주)M건설에 2,206㎥의 토사유용 비용을 ㎥당 3천340원으로 산정하는가 하면 2003년 수자원공사가 유용한 토사 237,860㎥에 대해서는 ㎥당 800원으로 가격을 산정해 대금을 청구하는 등 토사관리가 주먹구구식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향후 군자지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최소 토사 물량이 약 500만㎥라고 시의회에서 밝혔다.
군자지구 토사확보 대책도 중요하지만 군자지구 내 적치된 토사를 세원 다루듯 신경써야 할 때이다.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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