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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수학교」는 장애 학생의 ‘복지’가 아닌 ‘권리’타 지역으로의 험난한 등하교길 이제는 끝나길
  • shnews
  • 승인 2023.08.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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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가는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줄 「시흥특수학교」 설립입니다. 시흥시민과 교육‧행정 관계자, 그리고 학부모들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학령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지역 장애 학생과 부모들에게 특수학교에 갈 선택권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으로 인근 도시에 있는 특수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도 있지만, 해당 지역 학생 우선 배치 후 추가로 배치받는 실정입니다. 

시흥에 사는 장애학생들은 타지 특수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어느 집 아이는 잠도 덜 깨고, 어느 엄마는 휠체어나 보조기까지 챙겨서 새벽에 학교 가는 길을 나섭니다. ‘장애는 차별이 아닌 차이’임에도 다르다는 이유로 왜 우리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은 이리도 험난하기만 해야합니까”

2021년 6월 ‘시흥시특수학교설립추진위원회’가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 현실과 「시흥특수학교」 건립 당위성이다.

그리고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 「시흥특수학교」 건립이 ‘2023년도 제5차(정기)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 의견으로 통과됐고 오는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시흥특수학교」 건립 건은 교육부 중투심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 「2021년~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계획 및 중장기 특수학교 설립계획」에 따르면 특수학교 미설치 지역 또는 배치율이 낮은 권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지역별 특수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장애유형별 장애 정도를 고려한 적정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설립하도록 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0개 지자체에 국립(2), 공립(12), 사립(22) 등 총36개 특수학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고 시흥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광주시(4곳)와 파주시(2곳)에도 특수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시흥시에는 없다.

시흥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거모지구(2027~) 및 소규모 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특수교육 대상학생 유입 가능성이 높다. 시흥시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19년 784명에서 2023년 1,122명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현재 1,122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가운데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955명,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167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중증 장애 학생이 525명(46.8%)이다. 이들 525명 중 32명이 한여울초 및 시화나래중 복합특수학급(총 10학급)에서 교육 중이고 그 외 중증특수교육대상자 493명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경증학생들과 통합교육을 받는 등 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흥 지역 특수교육대상자 가운데 타지역 특수학교 배치 현황을 보면 부천상록학교 16명, 부천혜림학교 6명, 명혜학교(안산) 3명, 한국선진학교(안산) 11명, 안양해솔학교 6명 등 총 42명의 학생들이 타지역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나마 부천 소재 특수학교는 ‘신천동~옥길동~학교’까지 15㎞~20㎞의 구간을 셔틀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안산이나 안양 소재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시흥지역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없어 개별 이동 후 차량 탑승(안산)하거나 자가용으로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 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모공공주택지구에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는 「시흥특수학교」는 유‧초‧중‧고교 및 전공과 등 30학급 186명 규모로 추진된다.

공립 「시흥특수학교」는 유·초·중·고 및 전공과 과정이 함께 있는 특수학교로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기본 과정 및 전공과 과정 편성을 통해 자조 기술 형성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목표로 단계적 기본 교육과정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와 현장 중심의 직업적응훈련과정 및 진로직업교육도 제공하게 된다.

특수학교는 ‘복지’가 아닌 ‘권리’이다. 그간 「시흥특수학교」 설립에 힘써온 ‘시흥시특수학교설립추진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시흥교육지원청, 그리고 시흥시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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