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하여 18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김상곤 교육감은 소장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유보 조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경위·내용·성격 및 징계 가부에 관한 원고의 깊은 고민과 법률적 검토과정 등을 통해 징계유보 방침을 발표하게 된 것이므로 결코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한, “교사들의 징계의결요구를 관련 형사재판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보한 결정은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로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며 따라서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취소되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소장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그 내용과 발표경위를 살필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깊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며 사건의 쟁점은 민주주의 핵심 원리이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보장 범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소송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형사재판의 결과를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요구를 유보한 것이 결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장에서 김 교육감은 “법률자문 결과 9명의 법률전문가들 중 7명이 징계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징계유보결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숙고와 검토를 거쳤다”며 “검찰의 범죄통보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의 판단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겠다는 판단은 교육감의 권한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계의결요구 유보결정은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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