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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요청했다. 도는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최대 1억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2019년부터 시행하며 현재까지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 원에 이른다.
주요 사례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3억 5,200만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했다.
또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1,716만 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 원을 지급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세금 탈루 및 재산 은닉의 주요 대상자인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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