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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줄줄 새는 정부지원금 국민이 직접 감시한다‘부정수급 5대 빈발 분야’ 집중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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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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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혈세인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관행적·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 1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보건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 등 부정수급 5대 빈발·취약 분야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주거급여 등 ▲산업자원-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교육-유치원 보조금, 소득탈루 및 서류 위변조로 국가장학금을 받거나 사업 미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다.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2020.1월 시행)에 따른 연도별 각급기관(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의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현황을 보면 2020년 457억 원, 2021년 1,056억 원, 2022년 1,336억 원 등 갈수록 늘고 있다.

신고요령은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하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최대 30억)을,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최대 5억)을 각각 지급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5기 자문변호사’ 50명을 신규로 위촉한 바 있으며 이들의 성명·활동지역·희망상담분야 등 자세한 명단은 국민권익위 누리집과 청렴포털에 공개된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가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익신고, 부패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신고에 대해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제도 활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한 뒤, 이메일로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고 포상금 증액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용기 있는 내부 신고자의 행동이 더욱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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