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등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3곳 중 1곳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 같은 불법행위는 지난해 하반기(65%) 대비 올해 상반기 32.5% 감소하며 개선됐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개 표본을 추출해 단속(5.13.~7.6.)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26곳(33%)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를 보면 ▲불법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배드민턴장’은 운동시설인 휴게소, 샤워실 등을 참숯가마 매표소, 탈의실, 사우나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B 족구장’은 운동시설인 간이휴게실 등을 휴게음식점(카페)으로 불법 용도변경,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 운영했다. 인근 ‘C 음식점’은 운동시설인 족구타격장을 부대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및 식당홀을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여전히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감사 때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점검에서 2020년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확인한 불법행위 5천450곳 가운데 5천182곳(95.1%)이 시군 행정조치에 의해 원상 복구된 것을 확인했다.
한편 도는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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