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위원장 안돈의)」의 은계지구 수질민원 발생 현장 방문(5.8일)에 이은 기자회견(5.16일)으로 촉발된 ‘은계지구 상수도 문제(관로 내부코팅제 박리)’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로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심사해 감사 실시 결정 여부가 남아 있지만 ‘은계지구, 목감지구, 장현지구’ 3개 연합회 대표단은 26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약 6,630명의 주민 연서로 ‘상수도 문제에 대한 시흥시, LH 등을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공익감사 청구제도’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심사하여 감사 실시를 결정하면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 대상은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 낭비에 관한 사항 ▲기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정책·사업 등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항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다.
‘은계지구 상수도 문제’는 2020년부터 드러났지만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 것은 시흥시의회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기자회견에서 비롯됐다.
이에 시흥시도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국토부, 환경부, LH와 함께 문제해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흥시의회는 지난 6월 8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흥시와 LH 사장과의 면담에서 은계지구 상수도관 전면 교체라는 해결책이 도출된 것과 관련해 합의 내용을 조속히 이행할 것과 정밀여과장치 및 필터 상태 수시 점검, 수도 계량기 내 거름망 월 1회 이상 점검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리고 임병택 시장과 송미희 의장은 6월 9일 ‘은계지구 수돗물 대책’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임병택 시장과 송미희 의장, 문정복 국회의원은 LH 이한준 사장과 문정복 의원실에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고 이한준 사장은 “전문가 자문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문제 상수도관로에 대한 연내 전면교체를 위한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LH나 시흥시 등의 ‘은계지구 수돗물 대책’은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기에 부족했고 급기야 ‘은계지구, 목감지구, 장현지구’ 3개 연합회가 공동으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서명에 돌입해 25일 현재 6,636명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공익감사청구’ 내용은 ▲시흥시 등 지자체 공무원과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뇌물 등 부정청탁과 관련한 조사 ▲오랜기간 동안 발생한 상수도 검은 이물질 민원 등에 문제에 대해 시흥시와 LH 등 공공기관이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소극대응을 해온 의심스러운 정황에 관한 조사 ▲상수도관 이물질 문제에 관한 지자체, 공공기관의 부정행위가 시흥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발생한 사안으로 상수도관 문제의 전국적인 현황 조사 등이다.
‘은계지구 상수도 문제’와 관련한 공익감사청구가 공공기관의 책임 여부를 가려 조치해야 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그에 더해 중요한 것은 ‘은계지구 상수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완전무결한 수돗물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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