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계지구 상수도관로 문제(내부코팅제 벗겨짐)와 관련해 은계‧목감‧장현지구 연합회가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6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와 LH 등 임직원의 부정청탁(뇌물 등) 및 2020년부터 주민들을 기만하면서 소극적 대응, 그리고 상수도관로의 전국적인 문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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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계‧목감‧장현지구 대표자들이 상수도 문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공익감사청구 대표자인 서성민 변호사는 “시흥시 은계지구에서 오랜기간 발생한 ‘상수도관 검은알갱이 문제’는 상수도관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발생한 문제로 시흥시와 LH는 최소한 2020년부터 이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인지하였음에도 원인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원인을 모른다거나 다른 곳에서도 다 발생하는 것’이라는 식의 대응으로 시민들을 기만하였던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각 연합회와 서성민 변호사는 단기간 내 자료를 수집하여 문제의 원인이 단순히 상수도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업체선정, 납품, 검수, 하자관리 등 전 과정에서 불법행위의 정황이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표단은 지난 10일부터 약 2주간 공익감사청구 주민 서명(필요요건 300명 이상)을 받은 결과, 25일 현재 약 6,630명의 시민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동참했다.
은계‧목감‧장현지구 대표단은 발언문을 통해 “상수도 문제와 관련해 1차적 책임은 ‘하자보증 기간 만료’라는 주장으로 현실을 외면한 불량상수도관 납품업체인 케이앤지스틸이고, 2차적 책임은 담합에 참여한 상수도관업체와 계약 관련 다수의 기관”이라며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이번 사태의 명확한 내용 규정 및 관련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대표단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대해 LH 및 시흥시는 주민 민원을 무시하는 기관 편의적 행태를 보여왔다”라며 “이번 공익감사청구로 주민들의 민원에 형식적으로 대응했던 기관들의 행태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를 심사하여 감사 실시를 결정하면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 대상은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 낭비에 관한 사항 ▲기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정책·사업 등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항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다.
한편 문정복 국회의원은 27일 오후 2시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을 유린한 상수도관 입찰담합 세력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치한 관련 기관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적으로 책임 있는 기관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수사 의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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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등 상수도관 입찰담합 사태에 관한 기자회견문]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을 유린한 상수도관 입찰담합 세력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치한 관련 기관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시흥 은계공공택지지구의 상수도관에서 검은 이물질 파편이 무더기로 박리되어 검출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신규 택지에 하자 있는 불량 수도관이 납품되면서 시공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내부코팅제가 박리되어 나온,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시흥의 새 보금자리에 정착한 시민들은 지난 5년간 계속되는 물속의 ‘검은 이물질’에 대한 불안으로 일상을 편히 보낼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인 불량 수도관 파편이 검출되고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LH 사장을 직접 만나 불량 상수도관의 전면 교체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26일 해당 사건의 원인 규명을 위한 은계· 목감· 장현 공공택지지구 등 시흥시민들의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건이 지난 2020년 공정위에서 발표한 수도관 입찰담합 업체와 이와 연루된 기관들의 합작품이라는 것과, 단순한 불량 상수도관의 문제가 아닌 업체선정, 납품, 검수, 하자관리 등 전 과정에서 불법행위의 정황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시민들이 상수도 물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을 토로했음에도, LH와 시흥에서 상수도관 내부가 박리되는 것을 발견하는 데 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직접 나섰습니다. 해당 상수도관이 공정위 입찰담합 사건과 연루된 것임을 찾아내 밝혀낸 것도 공익감사청구를 준비한 주민대표단의 조사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기관들의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입찰담합으로 인한 납품 물품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도 LH 등 공공기관의 관리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LH는 불량 상수도관이 매설되었고 불량관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주민들에게 침묵했습니다.
2020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30건의 공공발주 수도관 입찰에서 담합한 10개사 제재’(이하 ‘공정위 입찰담합 사건’)와 관련하여, 케이앤지스틸 등 13개 회사가 입찰담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LH 등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추진하고, 내부정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입찰담합 사건 결과가 발표된 2020년 3월 이후, LH는 시흥 은계지구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케이앤지스틸 등 입찰담합 업체를 통해 공급된 허위물품임을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LH는 2020년 3월 계량기 점검을 통해 상수도관 파편을 최초로 발견하였고, 4월 상수도관 내시경 조사를 통해 이미 10개소의 상수도관 내부코팅제가 박리되어 전 구간에 다수 이물질이 발생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LH는 허위물품이 공급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본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에는 조사한 상수도관이 ‘정상’임을 통보하는 공문을 회신하는(2020. 4.) 등 대외적으로 문제를 은폐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미 LH 내부문건에서는 당시 자체 법률자문을 통해 해당 사건이 “하자 조치가 시급하므로 선 공사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검토를 받은 상태였고, 결정적으로 시공사의 품질관리 소명(2021. 7.)을 통해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제품이 납품됨으로 판단”된다는, 제품의 원천적 결함이 공식적으로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H는 이후로도 즉각적인 사법적 조치나 우선 공사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관로세척과 원인규명을 하겠다는 형식적인 대책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LH는 2022년 5월에 와서야 납품 업체 등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시기적으로 늦은 데다 청구원인 또한 궁색한 것으로서, 면피용 소송제기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공정위의 사건 조사 및 결과발표 이후에도, 조달청이 입찰담합에 관여한 13개 회사에 관한 계약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시흥시민 공동기자회견에 따르면, 공정위 입찰담합 사건은 2015년 11월부터 조사가 시작되었고 조달청은 이에 협조를 하고 있었으므로, 입찰담합에 연루된 케이앤지스틸 등 13개 업체에 대해 조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입찰 취소의 조치를 해야 했으나,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2020년 3월 상수도관 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제재 없이 이들 업체와 계약을 지속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상수도관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총액계약 혹은 다수공급자계약의 형태로 납품한 내역을 보면, 시흥을 포함한 전국의 총 23곳에서 과거 담합으로 적발된 케이앤지스틸 외 7개 업체에서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을 지속 납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흥과 관련해서는 2020년 11월 시흥시 장현지구와 능곡지구, 배곧신도시의 일부를 연결하는 ‘연성정수장 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에 해당 업체의 물품이 가장 큰 규모(9억 5천)로 납품되었습니다.
입찰담합으로 인해 허위·하자물품이 납품되어 지난 5년간 상수도로 인해 큰 고통을 겪은 시흥에, 공정위가 처분한 지 8개월도 되지 않아 입찰담합 업체의 상수도관이 또 다시 납품된 것입니다.
조달청은 정말로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법의 취지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조달청은 공정위 입찰담합 사건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각 피해기관에 손해배상청구 안내를 통보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정말로 업체돌보기가 아닌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셋째로, 시흥시 등 공정위 입찰담합업체의 납품기관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관리·감독과 사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앞서 밝힌 대로, 조달청은 공정위 사건 발표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9월경에 각 피해 지자체 등 수요기관에 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안내를 통보하였고,
문제가 된 시흥 은계지구의 경우, 상수도관을 납품한 입찰담합 업체는 케이앤지스틸 등 총 3개 업체이고, 그중 불량자재로 문제가 된 케이앤지스틸의 경우 2019년 4월에 물품이 최종 납품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달청의 안내를 받고서도 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무원의 ‘직무 포기로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무유기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앞에서 언급한 LH와, 조달청, 관련 지자체에 대해 시흥시민들이 요청한 바와 같이 감사원의 적극적인 조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추후 관련 기관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책임 있는 기관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수사 의뢰를 요청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관련 공공기관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는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공론화하기까지 해당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 반성해야 하며, 6,630여 명의 감사청구인 참여로 보여준 시민들의 뜻과 의지에 따라 본 의원은, 확보한 자료에 근거하여 시흥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주민의 뜻을 적극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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