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올해초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과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과제 발굴 및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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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안전망 강화를 위해, 폐업 등 현행 4가지 공제사유 외에 자연·사회재난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저금리 경영안정대출 신설·확대, 무이자 대출 추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이용권(바우처) 지원, 재기 지원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충한다.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입정보 상시제공 및 복지사업 통합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은행 등 온라인 가입경로(채널) 확대 등도 추진한다.
한편 복지 강화를 위해,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한다.
끝으로 운영 혁신을 위해, 목표수익률 상향 및 운용 전문성 강화,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도 추진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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