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중 열리는 시흥시의회 제310회 임시회의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05년 8월 1일 시장자문기구로 출범한 ‘시흥시정책기획단’은 시흥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지역이 가진 고유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미래 도약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현안 사안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난 4월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정책기획단 운영현황을 보고 받은 시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조례에 근거도 없는 부단장 위촉, 10기 위원들 40%가 특정 대학교의 교수들과 외국, 지방대 교수 등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시 집행부를 질타했었다.
그런가하면 정책기획단이 대부분 실질적인 정책제안보다는 명예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로로 외국,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고 자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관계자가 정책기획단에 있어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송미희 의장은 “정책기획단이 계속하여 분과가 신설되거나 통폐합하는 것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구나 전문성보다는 예우 차원의 정책기획단 구성은 지양해야 할 한다. 집행부를 위원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시민들이 그들의 정책을 제안, 수용할 수 있게는가. 신뢰가 바탕되지 않은 정책기획단이라면 차라리 휴식기를 갖고 재정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었다.
시의회의 질타와 지적 탓인지 시는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를 통해 현재 ‘교육도시분과, 문화예술분과, 청년청소년분과, 미래성장분과, 참여행정분과, 저출산고령사회분과’ 등 6개로 세분화된 분과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로 대분류한다는 것이다.
시는 특정 분과에 위원이 편중되는 문제점 해소함으로써 정책기획단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분야 재정비를 통해 정책기획단의 정책개발 및 자문대상의 확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제10기 시흥시정책기획단 분과별 위원 구성을 보면 ‘미래성장분과위’에 13명이 몰려있고 뒤를 이어 ‘참여행정분과위’에 7명, ‘교육도시분과위’에 3명, ‘문화예술분과위’와 ‘저출산고령사회분과위’에 각각 2명, ‘청년청소년분과위’에 1명이 위촉되어 있어 정책자문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새롭게 정비될 ‘시흥시정책기획단’ 분과위원회는 공교롭게도 시흥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일치하고 있는데 현재 6개 분과위원회를 ▲자치행정분과위원회 ▲교육복지분과위원회 ▲도시환경분과위원회로 대분류하고 3개 분과위원회에 맞게 현 6개 분과위원회 소관분야를 3개 분과위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흥시정책기획단’은 2022년 정책기획단은 1‧2차 개편을 분과를 개편‧통합, 신설하고 ‘정책자문 및 리포트’, ‘학습모임’, ‘정책연구’ 등 38건의 정책자문을 추진했고 이와 관련해 기타보상금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7,832만4천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의회의 지적이든 시 집행부의 판단이든 ‘시흥시정책기획단’이 분과위원회 개편‧통합, 신설이라는 과정을 1년 조금 넘어서서 또다시 분과위원회 및 소관분야를 대분류하고 재정비한다고 한다. 재정비될 ‘시흥시정책기획단’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흥시 미래발전 도약의 비전을 제시하고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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