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에 더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7.7.~7.27.)하고 이해 관계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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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가 내년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에 더해 시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를 추가 지원한다. |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2019년부터 도비(70%)와 시‧군비(30%) 매칭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흥시는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출생아 1인당 2024년에는 30만 원, 2025년에는 40만 원, 2026년 이후부터는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흥시민들은 경기도 ‘산후조리비’에 더해 시흥시 ‘산후조리비’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 <1>모 또는 부가 영아의 출생일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소나 체류(거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2>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실제 거주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춘 산모 등으로 규정했다.
시는 9월 중 시흥시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출해 원안대로 처리되면 2024년도 본예산에 출생아 3,044명에 해당하는 산후조리비 지원금 9억 1,320만 원을 계상할 예정이다.
2024년도 산후조리비 비용 추계는 2022년도 출생아수(3,400명)에 2022년도 합계출산율(인구동향조사, 잠정통계/0.93)과 최근 4년간 평균 인구증가율(1.023)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다.
한편 경기도 내에서는 의왕시, 동두천시, 양평군 등지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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