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정 정책과제와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될 「시흥시정연구원」 설립에 시 집행부와 시흥시의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4월 24일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가칭)「시흥시정연구원」 설립 계획(안) 등을 보고한 바 있으며, 내년 하반기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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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시흥시의회는 박춘호 의원 등 5인(이건섭‧이상훈‧서명범‧한지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입법예고(7.4.~7.10.)하고 제309회 임시회기(7.19.~7.21.) 중 해당 안건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연구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기금 및 재산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연구‧조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자문위원회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공무원의 파견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등을 담았다.
특히 조례안 제4조(사업)는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시 및 시흥시의회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ㆍ외 주요현안 연구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조례안 대표 발의자인 박춘호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아무쪼록 조례 제정으로 시정연구원 설립이 한층 더 탄력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시흥시 정책연구용역 발주 현황은 ▲2017년 27건 19억여 원 ▲2018년 26건 15억 6천여만 원 ▲2019년 45건 23억 3천여만 원 ▲2020년 47건 25억 3천여만 원 ▲2021년 55건 41억 3천여만 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최근 5년간 집행된 연구용역비만 약 124억 5천여만 원에 달했다.
용역비 총액을 기준으로 한 ‘시흥시 정책연구 발주 내역(2017~2022년)’은 ▲‘교통’ 분야가 28%로 가장 많고 이어서 ▲‘국토’(22.9%) ▲‘환경’(13.4%) ▲‘일반 공공’(13.3%) ▲문화‘(5.8%) ▲‘산업’(5.6%) ▲‘보건’(4.9%) 순으로 나타났다.
용역보고서는 「시흥시정연구원」 설립계획(안)으로 ▲1단계(2024년)는 ‘1팀 13명’(연구진 10명, 지원인력 2명+정원외 인력)으로 총괄적 시정분석 ▲2단계(2025년~2027년)는 ‘1실3+1팀 19명)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단계별 조직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용역보고서는 2024년 7월 개원을 목표로 한 「시흥시정연구원」 소요예산으로 연구원 사무실 관련 비용 및 기금 등 4억 9천여만 원과 연구원 인건비, 사업비, 기본경비 등 15억여 원을 합친 약 20억 원으로 추계했다. 이후 2024년~2027년까지 연도별 소요예산은 37억 3천여만 원에서 39억 5천여만 원이며 순수 출연금 규모는 지출예산 총액의 85%(15%는 수탁연구용역비 편성)로 31억 7천여만 원에서 33억 6천여만 원으로 추계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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