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될 가칭)「시흥시정연구원」 설립이 가시화 됐다.
당초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로 부정적 기류를 보였던 시흥시의회가 「시흥시정연구원」 설립에 시 정부와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흥시의회는 박춘호 의원 외 4인(이건섭‧이상훈‧서명범‧한지숙 의원)의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하 ‘조례안’) 입법예고(7.4.~7.10.)를 마치고 제309회 임시회기(7.19.~7.21.) 중 해당 안건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박춘호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근거를 충족하고,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시흥시가 각종 용역과 관련해 외부기관에 집행한 예산이 124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등 과도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만큼 ‘시흥시정연구원’ 설립을 통해 시흥시 현안 과제 해결 및 시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예산 절감 및 데이터베이스 축적 등을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가칭)시흥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연구원’ 설립 필요성으로 시흥시는 ‘전국에서 5번째로 인구증가율이 높고 4번째로 낮은 인구 고령인구비율, 평균 연령이 11번째로 젊은 도시, 등록외국인 4번째로 많은 도시’로 시흥시 인구구성 추이 등 특성을 반영한 지역정책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2조원 시 재정 규모의 0.1~0.2% 달하는 예산으로 시정연구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지출이 아닌 재원의 효과적 활용이고 시정연구원 연구‧조사로 1%만 재정을 확충하거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한다면 투자효과는 충분하고 상당수준의 재정기여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5년간 시흥시 정책연구 발주 내역 중 교통이 28%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국토’(22.9%), ‘환경’(13.4%), ‘일반 공공’(13.3%), ‘문화’(5.8%), ‘산업’(5.6%)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정책연구 발주 현황은 2017년 27건 19억여 원, 2019년 45건 23억 3천여만 원, 2020년 47건 2억 3천여만 원, 2021년 55건 41억 3천여만 원 등 최근 5년간 124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그간의 연구용역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저 용역을 위한 용역인 경우도 적지 않다.
시흥시는 출연금 규모 최소화를 위한 수입재원 다각화 및 집행부 입맛에 맞는 조사‧연구를 차단하기 위한 연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이사회를 통한 연구성과 및 품질 관리, 연구네트워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된 연구원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 보고서’는 「시흥시정연구원」 설립계획(안)으로 ▲1단계(2024년)는 ‘1팀 13명’▲2단계(2025년~2027년) ‘1실3+1팀 19명 단계별 조직 구성을 제안했다.
시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7월에 「시흥시정연구원」을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아무쪼록 제대로 된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운영으로 시흥시 현안을 해결하고 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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