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팀장 A는 계약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제안서 평가에서 특정 제품을 선택하라고 계약 업무담당 직원들에게 청탁하다 적발됐고, B고등학교 C행정실장은 행정실 인사담당 직원 D에게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시 본인의 조카가 채용되도록 청탁하였고, 직원 D는 C행정실장의 조카가 채용되도록 업무를 처리했다.
대학 교수 E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 대상 공공기관 직원 F로부터 약 80만원 상당의 호텔 객실 이용권을 수수했으며, 공직유관단체 소속 연구책임자 G는 과제참여연구원 H에게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기여도 평가와 실제 연구과제 기여도가 상이하므로 참여연구원 5명에게 연구수당을 갹출하라고 부당지시 후 약 2천만원 상당을 수수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J는 공사 발주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감독하는 공사업체 직원 K로부터 약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설 명절 선물’로 수수한 사건에서, 소속기관이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였지만, 제공자 소속회사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통보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결과, 부정청탁 신고는 369건으로 2018년 3,330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 시행(’16.9.28.)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 처리내용 및 교육·상담 등 제도 운영 현황 점검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404건,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4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청「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총 13,524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211건(60.7%), 금품 등 수수 4,900건(36.2%),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413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반 신고 추이는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40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금품 등 수수 신고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법 집행의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2018년 3,330건이 신고 접수된 이후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369건으로 2018년 대비 약 89% 감소했는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직자 등은 총 1,879명으로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1,767명, 부정청탁 101명이 제재를 받았다.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1,232명(65.6%), 징계부가금 391명(20.8%), 형사처벌 256명(13.6%)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공기관 중 약 99.4%가 소속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접수·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 일부 신설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각급 기관은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탁금지법상 제도 운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금품 수수자에 대해 징계처분만 하고 수사 의뢰 등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총 24건의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를 확인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가 매년 실시하는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점검은 제도 취약분야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제도운영 미흡 기관 시정조치 등을 위한 것으로 법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빈발 신고사건 사례나 기관별 부적절 신고 처리 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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