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가건물·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시 장시간 영업장을 비우거나 먼 거리 이동 등 도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지역 인근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한다.
그동안은 도청(수원) 또는 북부청(의정부)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는데 지역을 더 세밀하게 나눠 비교적 접근이 편리한 5곳(용인․부천․평택․파주․동두천)을 거점지역으로 해당 지역 시청 등에서 분쟁 사건을 조정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4월 위원회 규모를 기존 5개 조정부, 15명 조정위원에서 10개 조정부, 26명의 조정위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도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도 시행하고 있다. 조정에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거나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 회의에서 조정위원과 유선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을 통지받고 수락 의사를 회신하면 된다.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거나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