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308개 각급 공공기관이 보조금 등 부정수급 환수액이 739억 원, 이에 따른 제재부가금도 9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수·제재부가금은 총 1,336억 원으로 2021년 1,056억 원 대비 27%가 증가했고 2020년(457억 원)과 비교해서는 192%나 증가하는 등 해가 갈수록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환수·제재부가금이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허위 청구는 5배, 과다청구는 3배, 목적 외 사용은 2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환수 처분된 금액은 739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0억 원으로 확인됐다.
기관유형별 환수 금액은 중앙행정기관이 49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단체가 232억 원, 광역단체 12억 원, 교육청 6천만 원 순이었고 제재부가금 역시 중앙(83억 원), 기초(6억 원), 광역(1억 원), 교육청(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366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전북 남원시가 12억 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억 7천만 원, 교육청은 울산교육청이 2천만 원으로 환수처분이 가장 많았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서 지원금 수급,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연구자 등록을 통한 재료비와 인건비 및 연구비 목적외 사용,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이중수급, 실제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를 과다청구 등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이용자 서명 누락, 서비스제공 기록지 미작성,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공인력 ID로 결제 등 허위청구, 지원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신청, 전기자동차 구매 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타지역으로 매도,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업직불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지침에 의거한 의무사항(전업적 어업경영 유지 미준수)을 위반하고 보조금 수령 등이다.
이 밖에도 시·도교육청 평생교육사 인건비와 지자체 평생교육사 인건비를 한 명의 평생교육사가 이중 수급하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 지역아동센터 등록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관련 자료를 조작하여 유류비를 청구하여 수령하다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평가등급, 근무직원 수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약 4억 4,000만 원 지급했는가 하면 보조금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제출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40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률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3분기 중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취약·빈발 분야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지원금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지만 ‘열 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막지 못한다’는 말처럼 곳곳에서 정부지원금 누수는 여전하다. 각 급 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 근절 홍보 강화, 포상급 지급 확대 방안도 좋지만, 무엇보다 내부의 감시와 고발이 폐단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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