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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6.23.~8.2.)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을 마련했다.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하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한,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했다.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 탈법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을 규정했는데,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누리집을 운영하고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 연동제 누리집은 주소창에 ‘납품대금연동제.kr’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의 52개에 대한 답변이 제공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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