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곳의 설립인가를 6월 12일자로 취소했다.
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제1항 따라, 인가취소 대상이 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를 공고(제2023-1806호, 6.12.~7.3.)했다.
시흥시 공고에 따르면 신천동 소재 H의료생활협동조합과 D의료생활협동조합은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해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또한, 은행동 소재 S소비자의료생활협동조합과 정왕동 소재 N소비자의료생활협동조합은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의료생협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돈(출자금)을 모아 병원, 요양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단체로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을 만들기 어렵지만, 의료생협 형태로는 일정 출자금과 조합원만으로 지자체 인가를 얻어 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본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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