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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괴된다. |
시흥시는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사용 시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흥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이번 기간에 자진신고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37조 제39조에 따른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이행보증금, 준공신고, 수질검사서 제출 등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자진신고기간 내에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하수법」 제37조 1호 및 제39조 1호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 법 저촉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로 파악된 미등록 지하수시설 중 상당수가 아직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자진신고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치수관리팀 031-310-6081)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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