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대낮 음주운전사고로 등교 중이던 초등생이 사망했다는 보도 이후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등교길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띄엄띄엄 설치된 형식상의 펜스가 아닌 제대로 된 안전한 펜스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방의 어느 초등학교 앞 안전펜스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사라졌는가 하면 낮은 안전펜스는 인도로 다니는 어린이들을 차량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보행자 안전시설은 횡단보도가 전부이고 방지턱이나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길을 건널 때 늘 불안하다.
어느 유치원 정문 앞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물이 없이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어 무법천지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 도중 신호가 바뀌어 위험한 경우가 너무 많아 아이들이 시간에 쫓겨 급하게 건너거나 뛰어서 건너기도 한다.
또 다른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차로 구조가 복잡하여 무단횡단이 다반사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왕복 2차선 도로에 한쪽 차선은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져 보행자들이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되곤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4.~2023.3.)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해 2022년 4월~2023년 3월 기준 전년 대비 708%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2022년 12월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분석시스템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연이은 교통사고로 인해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과 관련된 주요 민원 사항은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개정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 필수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대책 수립요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음주운전 인명사고와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패널 2,878명과 일반국민 2,456명 등 총 5,3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334명 중 5,211명(97.7%)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음주 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28.1%),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서(26.3%), ▲재범률이 높아서(21.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15.9%) 등을 꼽았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25.7%)”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15.6%) ▲ 음주운전자 신상공개(15.2%), ▲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부착(14.7%) ▲ 음주운전 단속 강화(14.7%) 등의 순이었다.
보도 없는 도로, 학생들 안전을 위협하는 아슬아슬 통학로,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더이상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 게다가 음주운전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을 내달리는 현실은 끔찍하다. 운전자들의 경각심과 제대로 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절실하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