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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시흥1. 사진)은 14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받는 교원을 위해 권역별 교권보호지원센터에 ‘교권보호 전담변호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2020년과 2021년이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정상 운영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최근 3년간 연간 800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며 “이는 연간 190일의 수업일수를 고려한다면 매일 학교에서는 4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특히 교권침해의 유형도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는데 상해폭행과 협박 등 물리력을 동반한 교권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교육적 해결이 불가능하여 결구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일선 학교 교사들은 ‘교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푸념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안광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3월부터 교권보호지원센터 3곳(고양, 용인, 수원)을 설치하고 각각 북부, 남동, 남서 권역을 담당한다고는 하지만 12만 명에 달하는 교원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센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교권보호관, 전담변호사, 임상심리사는 찾을 수 없고 그 자리를 장학사, 상담사, 주무관 단 3명이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위기에 빠진 교사를 직접 지원을 할 수 없는 조직이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감께서는 3곳의 센터에 교권보호관, 전담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을 채용하여 배치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교사가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만들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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