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자치사무는 시군의 고유권한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등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도는 자치사무 감사자료 제로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업무혁신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시작되는 포천시 종합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혁신안에 따라 도는 시군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는 없어지지만,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정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감기관의 자치권 침해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사 기간도 확대된다. 도는 기존 1주였던 사전 조사 기간을 5주 내외로 늘리고 합법성 감사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한 후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전 조사 기간 위법 소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혁신안에는 또 수감기관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치들도 포함됐다. 감사 기간 감사자의 친절도, 의견 청취 노력도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감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한다.
도는 새로운 감사혁신안으로는 비위행위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기에 도민들의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은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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