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지역발전 및 도시 경쟁력 강화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하게 될 가칭)「시흥시정연구원」 연구원 설립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 시는 내년 7월 개원을 목표로 「시흥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해 7월 가칭)「시흥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몇 차례의 중간보고회를 거쳐 지난 24일 최종 보고회를 통해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물을 도출해 냈다.
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0.7.13. 시행)」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으로 법률상 특수법인이어야 하나, 재단법인들로 설립되어 있다. 대개 지방연구원 이사장은 지자체장이고, 원장은 지자체가 공모하거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이 임명하고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경영평가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흥시가 가칭)「시흥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려는 것은 무엇보다 시흥시의 인구 구성과 추이 등 특성을 반영한 지역정책연구가 시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흥시는 전국에서 5번째로 인구 증가율이 높고, 고령인구 비율은 4번째로 낮으며 평균연령이 11번째로 젊은 도시이자 등록외국인이 4번째로 많은 도시이다.
또한, 2021년 기준 시흥시 세출결산은 2조 510억여 원으로 전국 19위, 본예산(2022년 기준) 규모는 1조 5천20억여 원으로 전국 25위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시흥시가 2020년 12월 27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50만 166명을 기록한 뒤 2년이 지난 2022년 1월 1일 인구 50만 대도시 지위를 획득한 이후 「시흥시정연구원」 법적 설립 근거를 갖췄다.
그러나 가칭)「시흥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인구, 재정, 법령’의 타당성과 근거를 갖췄다고는 하지만 시민사회와 시의회의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과정은 험로를 걷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흥시는 그간의 정책용역이 데이터로 축적되어 있지 않고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하며 다양한 용역 발주가 예상됨에 따라 「시흥시정연구원」 설립으로 이러한 부분을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 정책연구 발주 내역(2017년~2022년. 용역비 총액 기준)’에 따르면 ‘교통’ 분야가 28%로 가장 많고 이어서 ‘국토’(22.9%), ‘환경’(13.4%), ‘일반 공공’(13.3%), 문화‘(5.8%), ‘산업’(5.6%), ‘보건’(4.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흥시 정책연구용역 발주 현황은 ▲2017년 27건 19억여 원 ▲2018년 26건 15억 6천여만 원 ▲2019년 45건 23억 3천여만 원 ▲2020년 47건 25억 3천여만 원, ▲2021년 55건 41억 3천여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집행된 연구용역비만 약 124억 5천여만 원에 달했다.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 보고서’에서는 1단계(2024년), 2단계(2025년~2027년)에 걸쳐 원장 아래 ‘1실3+1팀’ 정원 30명 규모로 조직 구성(안)을 제시했다.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초기(2024년) 소요예산은 연구원 사무실 관련 비용 및 기금 등 4억9천여만 원과 연구원 인건비, 사업비, 기본경비 등 15억여 원을 합친 약 20억 원이다. 이후 2025년~2027년까지 연도별로 37억3천여만 원에서 39억 5천여만 원이며 순수 출연금 규모는 지출예산 총액의 85%(15%는 수탁연구용역비 편성)로 추계했다.
「시흥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가장 큰 우려와 의구심은 매년 엄청난 세금 투자 대비 효율성과 집행부(시장) 입맛에 맞는 왜곡된 연구결과, 정책반영이 아닌 용역을 위한 용역 등이다.
시는 2조원 재정 규모의 0.1%~0.2% 정도 시정연구원 설립은 지출이 아니고 1%만 재정확충 또는 효율적 운영에 기여해도 투자효과가 충분하고 상당한 수준의 재정기여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시청 산하기관이라는 것이 한 번 설립되면 어지간해서는 쉽게 해체될 수 없는 만큼 애당초 설립 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나 시흥시의회 각종 의구심과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희연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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