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달 초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불로소득 취하는 부동산임대업 겸직 제한 및 이해충돌 심사, 의원 겸직 소득 내역 전면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기초의원 4명 중 1명이 4,400만원의 겸직 수입을 올렸고 겸직 737건 중 심사는 1건에 그쳐 심사제도가 유명무실했으며 가평·광명·남양주·수원·시흥·여주·연천 등지의 시‧군의회에서는 ‘겸직’을 공개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흥시의회는 자발적인 공개가 아닌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 실태조사」 발표 일주일 뒤인 지난 11일에야 의회 홈페이지에 16명 중 4명이 해당되는 ‘시흥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2023.3.31. 기준)’을 공개했다. 그조차도 ‘겸직’만 공개하고 ‘겸직 보수’는 유‧무로 공개하는 반쪽짜리 자료이어서 실질적인 겸직 신고라고 하기에는 낯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지만 말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1.13.) 제43조 4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의무사항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심사 의무를 저버리거나 보수액 정보를 임의로 제외하고 겸직 신고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어렵게 했다.
게다가 상당수 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하고 있고, 의원들의 충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에서 경실련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심사,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방의원의 영리 행위 및 임대행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조사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경실련이 발표한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 156명 중 77명(49.4%)이 117건의 겸직을 신고했는데 이는 의원 1인당 평균 1.5건이다. 겸직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전체 의원의 26.3%인 41명, 이 중 임대업 신고자가 6명이나 모두 다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기 시·군의회는 의원 463명 중 261명(56.4%)이 620건의 겸직을 신고해 의원 1인당 평균 2.4건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보수 수령 여부를 공개한 30개 시·군의회(광명시의회 제외)에서 보수를 신고한 지방의원은 전체 의원의 25.9%인 117명으로, 의원 4명 중 1명은 보수를 받고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시·군의회가 신고한 보수액은 총 49억 7,653만 원, 공개의원 평균 4,404만 원으로 의정비 수준의 겸직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총 10명, 건수는 10건이고 신고 보수액은 총 1억 7,235만 원으로 공개 의원(7명) 평균 2,462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보수 겸직 의원 비율 상위 시·군의회는 의왕‧포천시의회(이상 57.1%), 구리시의회(50%), 안양시의회(45%), 군포시의회(44.4%), 수원시의회(43.2%), 가평군의회(42.9%) 순으로 높았다.
「지방자치법」 43조(겸직금지)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타 공직 및 이해충돌 기관·단체의 직, 청렴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겸직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해당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인 각 의회별 지방의원 겸직 심사 건수와 사임 권고 건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의정부시(1건)를 제외한 어떤 의회에도 심사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부실 심사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 우선, 청렴 및 품위 유지, 지위를 남용한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 취득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공직 수행에 전념하게 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겸직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액 또는 불로소득을 취하는 겸직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요구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감시를 위해 보수를 포함한 겸직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겸직 공개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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