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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어떨 때는 과태료, 또 어떨 때는 범칙금을 내기도 하는데 차이점을 알아보자.
얼마 전 나들이길에 과속카메라를 지나는데, 불이 번쩍하는 느낌을 받은 A씨. 속도제한 50km 구간이었는데, 속도계를 보니 63km를 넘었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시속 50km 제한 속도 구간에서 63km로 달려 과태료 32,000원을 내라는 고지서였다.
초과 속도에 따라 내는 과태료도 다른데 같은 교통위반인데 범칙금을 내기도 한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헷갈린다.
과태료는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로 부과되는 것으로 가장 가벼운 처벌이나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무인단속기에 의해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해당하며, 위반 차량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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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 집행까지 가지 않으며 금전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하는 것으로 범칙금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 대상이다.
먼저, 가장 큰 차이는 적발을 누가 하느냐이다. 과태료는 위에서 예를 든 제 사례처럼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이다. 즉 시내에서 경찰관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은 범칙금이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로 단속하기 때문에 차를 누가 운전했는지 가리지 않고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된다. 범칙금은 현장 단속이라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그래도 계속 내지 않는다면 번호판을 영치한다.(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처분)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20% 경감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121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범칙금과 함께 부여되는 벌점이 쌓이다 보면 면허 취소 수준까지 갈 수 있고 끝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미납했을 때 처분의 차이점은 예를 들어 승용차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에 1만 원이 더해져 7만 원이 되고 벌점은 없다. 금액은 좀 오르지만, 벌점(15점)이 없으니 벌점 증가에 따른 면허정지,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이 없다.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의 행정처분이 들어간다.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을 내야 한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라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한다.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도 있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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