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제‧개정된 지 오래 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시흥시의회 연구단체인 「시흥시 자치법규정비 연구회」는 지난 10일 건축사 등 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어 연구 배경 및 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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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훈창 부의장을 대표 의원으로 하는 「시흥시 자치법규정비 연구회」는 이건섭‧한지숙 시의원이 외부 관계자들과 함께 능률적인 행정 보장 및 시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시 자치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건섭 의원은 “불필요하게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권한을 제한하는 조례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성훈창 대표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는 집행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단 ‘건축 인허가’ 관련 자치법규부터 시작하지만 향후 ‘행정’ 분야까지 넓혀 불합리한 조례 정비 과제를 발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자치법규정비 연구회」에 함께하는 외부 관계자들은 “시흥시청 공직자 상당수가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추진 근거가 부족한 조례를 고수하며 수동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라며 “지나치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법령상 부여된 인허가권을 침해하는 조례 등을 정비해 시민체감도를 향상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시흥시 자치법규정비 연구회」는 앞으로 수차례의 간담회와 학습모임(7~8월), 조례 정비를 위한 의안 발의 사전간담회(10월) 등을 거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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