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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누리집 화면. |
국토교통부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①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②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동법 제58조제3항) 등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또한, 행정처분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체제’를 마련하였다.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경기콜센터 031-120)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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