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시흥시의회가 제7대 시흥시의회에서 부결시켰던 (가칭)「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제9대 시흥시의회는 16명 의원 전원 발의로 해당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시흥시민헌장’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9년 9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사)새오름포럼은 43개 단체 107명이 참여한 ‘시흥시민헌장제정준비위원회(이하 헌준위)’를 구성하고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조, 생명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써 ‘시민헌장’ 제정을 추진했다.
당시 ‘헌준위’는 지금까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시민헌장은 대부분 ‘관(官)’에 의한 공급자 중심의 선언적 구호에 머무를 뿐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에 기반한 공동체적 비전으로서의 시민헌장과는 거리가 멀었고 시정부와 시민을 연결하는 행정서비스 기준으로서의 ‘행정서비스 헌장’ 역시 시민과의 소통과는 무관하게 존재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채 형식적 제도로만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헌준위’는 이제껏 어느 곳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시민이 앞장서서 제안하고 광범위한 시민참여와 아래로부터의 합의를 통해 시민헌장’ 제정이라는 새로운 전형을 창출해 냈다.
그리고 2011년 5월 ‘시민헌장 제정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2년간 시민헌장 제정에 주력, 마침내 2013년 12월 ‘시흥시민헌장’을 선포하고 시흥시청 정문 옆에 ‘시흥시민헌장비’를 세웠다.
‘시흥시민헌장’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새오름포럼은 2014년 8월 ‘시흥시민헌장’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시흥시민헌장 실천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이후 주민발의로 「시흥시민헌장 실천조례안」 제정을 위해 서명 작업에 돌입해 1만 1,068명의 청구인명부(유효 서명인 수 6,488명)가 제출되어 2017년 6월 열린 시흥시의회 제249회 임시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상정됐다.
당시 「시흥시민헌장 실천조례」는 시흥시의 변화를 이끌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시흥시민헌장’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주민 발의로 제정 청구된 조례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시흥시민헌장과 시민헌장정신 정의, 안 제6조에서는 시민헌장의 지속적 실천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18조까지는 시민헌장실천운동본부 및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안 제19조에서는 시민헌장 실천을 위해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 심의에 나선 당시 자치행정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시민헌장’은 시민들께 선언적 의미로 존재하려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 선언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민헌장비’를 세운 것이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데 ‘시민헌장실천운동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 예산이 투입되고 시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맞지 않다. 「시민헌장 실천조례안」 필요가 없는 조례이고 그냥 ‘시민헌장비’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인근에 세워진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불과 몇 사람의 주도 아래 시 예산을 받아서 각종 사업을 하려는 한 단체의 사업계획에 불과하다. 이미 ‘시민헌장비’를 제작해 시청 정문에 세운 만큼 그것으로 의미를 부여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당시 자치행정위원회는 「시민헌장 실천조례안」이 이를 주관한 시민헌장실천본부를 위한 각종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시흥시민헌장 당초 취지와 불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했다.
참으로 멀고 긴 길을 돌고 돌아서 제9대 시흥시의회 의원 16명 전원 발의로 다시 추진되는 (가칭)「시흥시 시민헌장 조례」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에 기반한 공동체적 비전을 제시하고 선언을 넘어 실천적 조례로 자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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