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일반인의 87.8%, 공직자의 91.5%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지지한다(매우 지지한다+대체로 지지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일반인은 부정하게 사익 추구하는 공직자에 대한 엄벌(49.0%), 공직자는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의 관심과 솔선수범(38.6%)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12월 일반인 1,000명, 공직자 2,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설문 내용은 ▲이해충돌 방지 효과성에 대한 인식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개 행위기준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 ▲이해충돌방지법 지지도 ▲법 인지도 및 인지 경로 등이다.
조사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수행 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다(매우 효과적+효과가 있는 편)는 인식은 일반인이 68.4%, 공직자가 82.5%로 나타났는데 중앙행정기관(79.1%)이나 지방자치단체(78.4%) 공무원보다 공직유관단체(89.0%) 임직원의 긍정적 응답률이 더 높았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공직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어서(44.3%)’, 공직자는 ‘공직자들이 관련 법을 인지하지 못해서(4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직자에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5개 신고·제출 의무 적절 여부에 대해 “모든 신고·제출 의무가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평균 49.5%.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평균 36.2%로 나타난 가운데 ‘직무 관련자의 거래신고’ 강화(41.0%) 응답이 가장 높았다.
5개 제한·금지 규정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평균 49.2%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채용 제한(41.6%),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금지(36.9%),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46.9%)와 관련해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높았다.
또 공직자들은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금지행위를 포함한 10개 행위기준이 모두 공직자의 사익 추구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일반인 84.2%, 공직자 97.4%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잘 알고 있다+들어본 적이 있다)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인 중 71.7%는 TV·라디오를 통해 접했고 그 밖에 인터넷·온라인 매체, 신문·잡지 등 인쇄물,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경우 직장교육(80.0%)을 통해 인지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언론보도, 회의·지시사항 등 업무수행 과정, 광고·홍보물,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운영한 11,814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에 따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신고문의(289건)도 전년 대비 71% 증가했는데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영리행위’(52건),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33건),공용물품의 사적이용(15건) 등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
어찌 되었든 간에 법 시행 초기인데도 많은 국민과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공직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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