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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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종이며 여기에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5종이 추가된다.
바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원산지 표시 메뉴판 변경 등 현장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는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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