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2023. 1. 1. 시행)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한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2023. 1. 22. 시행)
교차로에서의 보행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차량 및 자전거 신호등에 적색의 등화가 표시된 때에 우회전하려는 차마(車馬) 및 자전거는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신호등의 종류에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하여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에는 우회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상표법」 개정, 2023. 2. 4. 시행)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한다.
상표등록거절 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한다.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및 제재처분의 제척기간ㆍ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행정기본법」 개정, 2023. 3. 24. 시행)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에 대해서는 쟁송을 통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운전자격 확인 의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2023. 6. 8. 시행)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했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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