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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나라를 떠들석하게 했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끝났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중단은 정부가 연일 파업으로 인한 손실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화물연대파업의 불법성을 부각시키며 압박을 가한 결과입니다.
파업이란 생산을 멈추는 집단적 행위입니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생산에 차질을 주고 손해를 주어, 회사의 소유자(자본의 소유자, 이하 자본가)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할 목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업이 한 회사의 경영과 나라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없다고 하면 아마도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본이 중심이 되고, 그 자본의 소유자인 자본가가 힘을 가진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을 소유하지 않고, 그래서 힘에서 열세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단결권(노동조합 할 권리), 단체교섭권(회사 사장과 집단적으로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권(파업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임금, 고용 등을 위해 우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리고 그 노동조합의 힘을 갖고 자본가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고, 교섭합니다. 그 과정에서 힘을 가진 자본가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절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무기인 단체행동권 즉 파업권을 행사합니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싸게 고용하고 싶어하고, 노동자는 더 많은 노동의 댓가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두 구성원간의 대립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두 구성원간의 대립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으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조정하기도 합니다. 소위 정부의 역할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양구성원들은 불만을 갖고 정부의 조정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사회안정은커녕 불안정성만 키우기 때문입니다. 공정을 위해서는 정부는 돈을 많이 벌려는 자본의 행위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돈을 많이 받아가려는 노동자들의 행위도 인정해야 합니다. 양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이해를 해야 공정한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화물연대파업시 정부는그 공정을 잃었습니다. 정부의 조정이 공정성을 가지려면 우선 화물노동자들을 만나 대화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 그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조정가능성을 타진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노동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그들의 요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대화와 조정의 과정을 생략 또는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그들을 공권력이란 힘으로 제압하려고만 했습니다. 그 결과 견디지 못한 화물연대가 파업중단을 발표했지만 공정치 못한 정책의 결과이기 때문에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회불안정은 잠복되었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화물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절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경제 전반을 관장하는 정부입장에서는 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가 한국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아갈 정도의 터무니없는 것도 아닙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강제파업종식에 고무된 나머지 화물연대의 요구를 묵살하며 법대로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종식을 위해 약속했던 ‘선복귀 후수용’을 시행해야 합니다. 적어도 안전운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힘에 취해 공정을 또 잃는다면 정부불신과 사회불안정성은 증폭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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