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지방의 한 행정복지센터 내 성별 구별 없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한 건에 대해 피진정인(해당 기관장)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고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피진정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및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피해자가 피진정기관(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하여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화장실 문 앞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으며 △비장애인 여성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겸용하고 있어 남·여 구분이 되어 있지 않자,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 건물이 1991년 12월 17에 준공한 건축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상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피진정기관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장애인 접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경사로 설치 공간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기존 청사 개·보수를 통한 개선은 힘들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B구청의 청사 신·증축 업무 담당부서 및 예산 담당부서와 장애인 접근로 기준 충족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을 협의 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2023년도 피진정기관 공공화장실 증축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시설의 접근·이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더욱이 피진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차별 없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국가인권위는 비장애인용 여성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겸용하도록 하면서 남녀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녀는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화장실을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 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도록 권고한 점,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원, 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무리 준공된 지 오래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공공기관에서 아직도 제대로 된 장애인 화장실 하니 갖추지 않고 일반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사용하게 하고 남녀 구분조차 하지 않았다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적어도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이라면 이러한 진정이 있기 전 해결책을 모색했어야 하지 않았을 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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