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당초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던 (가칭) ‘배곧대교’ 건설에 대해 한강환경유역청이 ‘부정적’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310회 임시회기(10.17.~10.28.)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배곧대교 특위’는 올해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지만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배곧대교 특위’는 서명범 위원장과 이봉관 부위원장에 박춘호, 박소영, 오인열, 윤석경 의원 등 총 6인으로 구성돼다. 서명범 위원장은 당초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던 (가칭)배곧대교가 환경문제, 지역사회 갈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흥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의견 조율 등을 위해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곧대교 특위’ 주요 활동 계획은 배곧대교 건설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문제점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현장방문을 통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 점검과 도출된 문제점에 개선․보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환경단체, 지역사회 단체,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수시 간담회를 통한 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해결방안 모색한다.
‘배곧대교 특위’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시의회의 지원 방안 마련 및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인천시의회 및 연수구의회와의 연대 및 협력 체계 구축 ▲한강유역환경청,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및 협조 요청 ▲전문가 자문 및 의견청취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11월 한진중공업은 BTO 방식으로 정왕동에서 송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1.89km의 ‘배곧대교’(왕복 4차로 설계속도 80km/h) 사업계획서’를 시흥시에 접수했다. 이후 2017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2020.2월) 등 급물살을 탈 것 같던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지난해 12월 한강환경유역청의 브레이크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앞서 한강환경유역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입지 부적절’ 의견을 낸데 이어 본안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재검토’를 회신했다.
당시 한강유역환경청 의견은 ▲「배곧대교」는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계획 재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된 노선과 다름없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도로계획 ▲새로운 서식지 창출로 보기 어려운 대체습지보호지역 추진 등 「배곧대교」 사업은 습지 생태계 직접 훼손과 주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 파편화 및 이동로 교란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돼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의 ‘전면 재검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즉시 논평을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 없이 ‘막연하게 예상·판단된다’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한강환경유역청은 환경보전이라는 공익목적뿐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목적,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또 다른 공익의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에도 이번 협의는 지나친 재량권 행위라는 입장을 밝히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르면 11월, 늦어도 12월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시흥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을 제출하며 초안에 부족했던 조류 및 습지, 해양 등 전문가의 자문 및 정밀조사를 통해 많은 부분을 보완했고 특히 습지 훼손을 기존 3,403㎡에서 167㎡로 최소화할 뿐 아니라, 약 50만 평에 이르는 대체습지보호지역 추진 계획을 포함시켰지만 한강환경유역청은 ‘전면 재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시흥시가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한 용역연구를 진행한 결과, 총 편익은 30년간 운행될 경우 통행시간, 차량운행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오염비용 등 항목에서 총 1조 5894억’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흥시는 배곧신도시와 인천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설 사업은 생활권 확대를 통한 도시 간 상생 발전, 교통 정체 해소, 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시흥시의회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가 8년여 끌어온 배곧대교 건설의 효율적 사업추진의 새로운 물꼬를 트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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