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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CC-TV 도입으로 스토킹범죄 실질적 예방해야”이상훈 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제안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2.11.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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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상훈 시의원.

시흥시의회 이상훈 의원(’가‘ 선거구)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토킹범죄의 실질적인 예방 차원에서 얼굴인식과 모션감지 기능을 탑재한 인공지능 CC-TV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4일 밤 스토킹 범죄로 무참히 살해당한 일명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시흥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시흥시에도 1년 사이 스토킹 범죄가 20건 가량 발생하였고 해결되지 못했거나 신고되지 않은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상훈 의원은 “재발율이 높은 스토킹 범죄와 강력범죄 등에 인공지능 CC-TV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스토킹 범죄 전과자들의 얼굴 정보를 관내 CC-TV에 등록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동경로와 위험행동 여부 등을 사전에 감지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기술이 도입된다면 일명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되풀이되는 여성혐오범죄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당역 사건 이후 경·검은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각종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실제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 대책에 미흡하다”라며 “이제는 스마트한 기술로 우리 시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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