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5일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시흥시의원 의정비를 올해(4,732만 원)보다 47만7,720원이 오른 4,780만 원(월 398만 3천 원)으로 결정해 시흥시의회에 통보했다.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되며 ‘월정수당’에 ‘의정활동비’를 더한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1항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보조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여행할 때 공무로 지급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의원유급제가 시행된 2006년 당시 시흥시의회 의정비는 3,138만 원으로 확정되었었다. 이후 2007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약 59.4% 대폭 인상해 의정비를 4,218만 원으로 결정한 뒤 2014년까지 동결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15년도부터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첫해에만 구성하고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과 연동해 결정하게 되면서 2015년도 의정비를 4,267만 2천 원으로 결정한 뒤 매년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해 2022년 현재 4,732만 원에 이르렀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전국 227개 시·군·구 기초의회의 2022년도 의정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회가 5,252만 원으로 가장 높다. 뒤를 이어 수원시의회(5,223만 원), 서울 중구의회(5,138만 원), 성남시의회(5,124만 원), 안산시의회(5,096만 원), 서울 서초구의회(5,009만 원), 용인시의회(4,983만 원), 화성시의회(4,963만 원), 고양시의회(4,953만 원), 서울 송파구의회(4,937만 원), 부천시의회(4,867만 원), 남양주시의회(4,832만 원)이고 시흥시의회(4,732만 원)가 13번째를 차지했다.
시흥시 재정자립도는 2018년 43.7%였으나 세입보다 세출이 늘면서 2022년도 재정자립도는 37.7%로 줄었다. 아마도 앞으로 시흥시 세출 규모는 계속해서 세입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비심의위원들은 2023년도 시흥시의회 의정비를 심의하며 시흥시 재정, 인구수, 시흥시의회 의정 활동 실적, 주민여론 등을 반영해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2023년도 의정비를 결정했다.
회의에서 오간 주요 의견을 간추려 보면 ‘시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의 가성비 여부 의문점’, ‘무조건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보다는 의원 개인별 성과나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자. 열심히 하는 의원한테는 성과급식으로 더 주자’, ‘의정 활동에 전념하는 것인지, 지역 행사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게 의원의 본분인가’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3년도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1.4%)을 적용해 4,780만 원으로 결정했고 이후 2024~2026년 의정비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제8대(2018.7.1.~2022.6.30.) 시의회 회기일수는 384일, 의안 처리 건수는 916건, 조례안 의원발의 건수는 152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의정활동 실적에도 지방의회 의원들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은 여전히 지방자치는 멀고 중앙정치·권력에 의해 지방정치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즉,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하수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제9대 시흥시의회 비전은 ‘일하는 의회, 행복한 시민’이다. “정말이지 소신을 갖고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일하는 시의원, 그래서 시민 세금이 아깝지 않은 시의원을 단 한 명이라도 보았으면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한층 젊어진 제9대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귀담아듣기를 바란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