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9대 시흥시의회 의정비(2023년~2026년)를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5일 오후 개최한다. 앞서 시흥시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활동가 등 10명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친 바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향후 4년간 적용될 시흥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오는 10월 31일까지 결정할 예정인데 현재 시흥시의원 의정비(2022년도)는 연간 의정활동비 1,320만원에 월정수당(급여) 연간 3,412만6,320원을 합친 총 4,732만6,320원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금액(정액 지급)이 명시돼 있으며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증액 또는 동결, 삭감 여부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정수당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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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 본회의 전경.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은 필수이며 심의위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 한 번만 구성하고 다음 해부터 1~4년차 적용할 월정수당을 모두 결정한다.
이때 1년차(2023년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2023년 기준 1.4%) 이상 인상이 가능하나 이 경우 주민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실시해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 반면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인 경우는 주민여론조사 실시 없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2~4년차(2024~2026년)는 매해 공무원 인상률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이 오르게 된다.
한편 이미 지방의원 의정비를 결정한 일부 시군의회의 경우 고물가와 고금리,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의정비를 동결 또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1.4%) 범위 내에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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