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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과제 중단으로 8년 동안 1,240억여원 낭비손실액 1,240억 원 중 환수금액 0.56%인 7억 원 그쳐 / 연구과제 중단 사유 ‘담당 연구원 이직’이 89.4% 차지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2.09.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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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국회의원.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한 교육부 연구과제 중단으로 최근 8년간(2015년~2022년 8월)간 약 1,240억7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교육부 소관 국책연구 과제 중단 3,120건 가운데 ‘담당 연구원 이직’으로 인한 사유가 전체 건수의 89.4%인 2,788건에 달해 교육부 연구과제 관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더민주당 문정복 의원(시흥‘갑’. 사진)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밖의 연구과제 중단 사유는 ▲담당 연구원 학위 졸업 166건(5.3%) ▲연구자의 수행 포기100건(3.2%) ▲연구자의 사망 및 건강문제 49건(1.6%) ▲연구제재에 따른 강제 중단 17건(0.5%) 등이다.

특히 강제 중단 사유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2건, 연구결과 불량2건, 법령 및 협약 위반 2건, 연구자 파면1건으로 나타났다.

연간 연구중단 사례는 2015년 당시 236건 정도였으나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600여건 대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은 전체 중단 연구비의 0.6%인 7억6천만 원에 그쳤다.

문정복 의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작년 초 제정돼 시행 중이나, 대부분 연구중단 사유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돼 연구비 환수는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라지만 중단 사유 대부분이 ‘연구원 이직’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연구자 선정·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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