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시행(2022.01.13.)에 따라 그간 선택사항이었던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제65조)되고 동법 제66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흥시의회도 제300회 임시회기(7.20.~7.28.)중 제1차 본회의에서 이건섭 의원을 제9대 전반기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윤선경·오인열·박춘호·김진영 의원 등 5명의 위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에 더해 시흥시의회는 지난 22일 법조계·의료계·시민사회단체·언론계 등 7명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함께 운영해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제65조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동법 제66조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의원 윤리 징계기준은 ▲음주운전·범법행위·개인정보부정이용·성폭력·성희롱 등 품위유지 부적절 ▲탈세·면탈·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등 영리 거래 ▲겸직금지나 겸직 허위·불성실신고 ▲직무 관련 금품취득 ▲회피 의무 위반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회기당 3회 이상 회의 불참 등이다.
징계 적용기준은 경중에 따라 경고부터 공개사과, 출석금지, 제명까지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시행 이전, 각 지방의회에서 운영했던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름만 거창했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다반사였다.
지방의회 윤리특위는 의원이 각종 비위나 일탈, 신상 문제 등을 일으켰을 경우 민·형사 처벌 여부와 별도로 회의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제한(공개사과, 출석금지, 제명) 등 징계 여부·수위를 의결하는 기구임에도 윤리특위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늑장 대응해 ‘제식구 감싸기’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지난 제7·8대 시흥시의회의 경우 몇 번의 ‘윤리특위’가 구성·운영되었지만 위원회가 같은 신분인 의원들로 이뤄지면서 객관성·적극성을 갖지 못해 제대로 된 ‘윤리특위’ 활동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동료 의원이 같은 의원을 처분하는 셈인데, 징계 후 다시 의회에서 얼굴을 맞대야 하고 상임위·정당 등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먼저 나서 징계 논의를 열기가 쉽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시행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윤리특별위’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것은 ‘윤리특위’의 투명성·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징계 논의와 절차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흥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소집 시기 및 방법은 ‘윤리특위’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고 회의 절차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토론을 거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해 ‘윤리특위’에 의견을 제출한다.
법제화 된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이제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윤리특위’ 운영은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청렴·도덕성 등 윤리문제에 있어 자정 기능을 할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시민들의 높아진 윤리의식 수준과 기대에 한껏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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