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무상급식 실시 긍정 검토 중
경기도교육청이 300명 이하 학생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려던 무상급식계획을 학교 학생 수 등의 규모와 상관 없이 도서벽지 읍·면과 도시지역으로 차이를 두고 추진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초등학생 무상 급식과 관련 도서벽지와 읍·면 단위 소재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도시 지역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확보 방안으로 도서벽지와 면 소재 초교에 대해서는 전액 교육예산을 활용해 급식비를 해결하고 도시와 읍 지역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필요 예산의 30~70%를 지원받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성남과 과천은 지자체 예산 전액으로 전체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고 시흥시를 비롯해 가평군, 구리시, 동두천시 등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무상급식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이 당초 도·농 구분 없이 학생 수 300명 이하의 초등학교에 대해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던 계획을 변경한 것은 관련 사업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2학기부터 실시하려던 소규모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포기하고 대신 내년 1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사업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 추산액 1천600억원 중 45%에 해당하는 720억원을 지자체 보조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무엇보다 지자체와 대응투자 방식으로 무상 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짚고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결과가 주목된다.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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