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노동자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29.7%이던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1년 36.3%까지 늘었다.
경기연구원의 ‘이슈＆진단’ 「증가하는 노인노동, 일하는 노인의 권리에 주목할 때」 보고서에서는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나라 대비 매우 높고 일하는 노인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다. 2020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6.1%로 주요국 중 가장 높다.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15.7%로 OECD 평균(17.5%) 대비 높은 편이 아니지만 많은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1년 8월)’에 따르면 전국 60세 이상 인구 1,269만 명 중 노인 경제활동인구는 577만 명(경제활동참가율 45.5%)이다. 일하는 노인의 경우 영세사업장(4명 이하)에서 일하는 비율이 57.5%에 달하고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일하는 비율도 33.2%로 높게 나타나 일자리 질과 고용 안정성이 좋지 않았다.
노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7.4만 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73.4만 원) 대비 약 100만 원이 낮고, 노인 임시직(101.3만 원)과 일용직의 임금(145.8만 원)은 노인 상용직(244.8만 원)의 절반 이하로 나타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가 컸다.
공적소득보장 수준이 낮은 한국 노인들의 주요 소득구성원은 근로소득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 57.1%인 반면 한국 노인들은 25.9%로 OECD 평균의 절반 미만이다. 한국 노인의 주요 소득원은 근로소득으로 총소득의 52.0%를 차지하여 OECD 평균(25.8%) 대비 높으며, 개인연금과 자산(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OECD 평균(9.9%) 대비 높은 편이다.
경기연구원이 전국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가능한 한 지속적인 노동을 희망하고 있고 노인 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달리 스스로는 생산성이 낮아졌다고 인식하지 않는 편이다.
노인들은 시간제 일자리보다 전일제 일자리를 선호했고 은퇴 전과 비교해 생산성이 동일하거나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4.0%로 답했다. 노인 노동자의 97.6%가 가능한 한 계속 일하기를 원하며 평균 71세까지, 현재 나이에서 7.7년 더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는 ‘일에 대한 즐거움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46.3%), ‘돈이 필요해서’(38.1%), ‘사회가 아직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해서’(7.4%), ‘집에 있으면 무료해서’(5.9%), ‘건강 유지’(2.3%)로 답했다.
노인들은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고용 안정성’ 22.8%, ‘일의 양과 시간대’ 21.4%, ‘임금수준’ 17.8% 순이었고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이나 출퇴근 편리성 등 일자리 특성과 관련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했다.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낮은 임금’ 24.2%, ‘신체적 어려움’ 17.4%, ‘연령차별’ 14.1% 등을 주로 꼽았다. 필요한 정책적 노력으로 연령차별 없는 고용체계(29.6%), 노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24.5%), 수준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연계(21.5%)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과 신체적 능력 저하, 연령차별은 노인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주된 어려움이다. 종사상 지위에 관계없이 낮은 임금은 노인 노동의 주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신체적 어려움, 연령차별, 휴게공간 및 시간 부족, 감정노동 등 노인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다.
노인 일자리정책은 노인 세대 내 이질성을 반영해 세분화해야 한다. 신체적 능력과 생산성이 높은 전기 고령층 노인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보다 자격과 능력, 은퇴 전 일자리 경험을 고려한 민간 일자리로 적극 연계해야 한다.
생산성과 신체적 능력 저하가 수반되는 후기 고령층 노인은 민간 일자리 진입장벽이 더욱 높으므로 공공 일자리를 활용해 일하기 원하는 노인이 근무시간, 임금수준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만큼 노인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의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노인 노동자 고용 및 활용 기준에 관한 지역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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