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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흥시 ‘공공이축권 제한’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 shnews
  • 승인 2022.08.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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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흥시의회 조원희 의원.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인구와 산업기능이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안보상의 필요에 따라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그린벨트)을 지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주택지․공업용지)사업 시행을 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시흥시는 위의 개특법(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제제로 50년 가까이 개발이 제한받고 있다. 다만 공공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어 각종 공공주택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 또한 개발사업을 성공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와 철도 사업도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말 시흥은 변화와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주와 건축주가 보상 및 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중 하나가 ‘공공이축권’(흔히 도로딱지로 불림)이 있다. 그런데 최근 시흥시는 그린벨트 이축규정 강화로 타시에서 시흥시로의 이축을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불허하고 있다. 시흥시의 규제강화된 그린벨트 이축 내용을 보면 공공이축권의 허용장소가 타시와 인접한 해당 시 취락지구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그린벨트 이축을 계획했던 많은 시민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공공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합법적으로 건물을 짓고 살던 사람이 공공사업에 의해 건물이 강제철거 됐을 때 건축주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제도인 것이다. 때문에 전에는 이축권 발생지로부터 20km이내면 허가를 해 주었던 것이 관례였는데 시흥시가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 규제를 강화해 이축허가의 폭을 줄이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행정기관이 방해하는 행위라 본다.

최근 들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유인 단절토지의 해제범위도 10,000㎡에서 30,000㎡로 상향되며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시흥시의 행정은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도 일정 면적 이내는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 된 지가 오래다.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는 각종 조항들이 시흥시는 왜 이리 까다롭고 가혹하게 규정하여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난개발을 걱정한다면 건축허가 시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미관과 환경을 고려해 건축기준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흥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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