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681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 점검한 결과, 위반 공무원 12명을 적발한 내용을 최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가 3명, 부패행위 관련기관 취업자가 1명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수사관이던 K씨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20년 5월 해임된 후, 뇌물을 공여했던 사건 관계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또한 A시 국장으로 재직했던 P씨는 직권남용 등으로 2017년 4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인·허가 및 감독업무를 했던 업체 한 곳과 또 다른 업체에 추가 취업했다. 그런가 하면 B공사 소속 과장이던 H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2016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용역 및 감독업무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4명, 지방자치단체가 8명, 공직유관단체 4명으로 나타났으며 면직 전 직급은 4급(1명), 5~6급(7명), 7급 이하(4명) 등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에게 취업제한 안내 의무 및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이달 5일부터 시행 중이다.
비위면직자 재취업 제한제도란 재직 중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또는 퇴직 후에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사람이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재직 당시의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시행 전에도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 등의 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취업실태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제한 실태점검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위면직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해 위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발생·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도록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시행 전 국민권익위가 취업제한제도 안내 기관 1,002곳을 상대로 안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내 기관은 251개 기관(25%)에 불과했으며 안내 방식도 대부분 문서 통보(192개 기관), 구두(49개 기관), 기타(10개 기관)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위반자 발생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취업제한제도 안내를 의무화함으로써 비위면직자 등의 발생 시 퇴직 당시 소속기관이 비위면직자등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등 관련 자료를 비위 발생·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비위면직자 소속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가 공직자들에게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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