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해 왔는데 모든 수급자는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급적 자제했다.
그러나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며,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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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은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복·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이에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지침은 또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한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 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를 받을 수 있다.
반복·장기수급자에게는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 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조치 등을 통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한다.
이번에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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