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0년 8720원(1.5%), ▲2021년 9160원(5.1%)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또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고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며 중소기업계는 다시는 이처럼 과도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수준을 호소해왔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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