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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시흥시의회 상임위원회 배정 “갑갑하네”의원 본인·가족 영리행위나 직무관련 등으로 얽혀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2.06.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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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제9대 시흥시의회의 시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녹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들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각 정당의 필요에 따라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속시키고자 해도 상향 법제화되어 시행(2022.5.19.)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상임위 배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오전 제9대 시흥시의회 의원 오리엔테이션이 의회 운영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제9대 시흥시의회는 더민주당 소속 9명, 국민의힘 소속 7명 등 16명.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4개이다.

상임위원회 배정은 관례상 상임위원 정수 내에서 교섭단체 소속 비율(더민주당 56%, 국민의힘 44%)에 따라 배정하게 되는데 의장을 제외한 15명의 의원을 자치행정위, 교육복지위, 도시환경위에 각각 5명씩, 의회운영위도 이를 준용해 5명을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 수는 더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씩이다.

시의회 회기 결정이나 의회사무국 관련 업무에 국한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배정은 큰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3개 상임위원회 배정에 있어 의원 당사자나 가족의 영리행위 또는 직무관련 등으로 얽혀 있는 의원이 11명이어서 이들은 상임위원회 배속이 제한적이거나 불가피하게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더라도 안건심의 등을 회피해야 하는 실정이다.

의원 당사자의 영리행위는 ‘마케팅/기획사’, ‘고철·비철 수집 및 판매’, ‘문구·문고’, ‘영상기획/미디어교육’, ‘부동산중개업’, ‘자영업(카페)’ 등으로 이들 시의원은 자치행정위나 교육복지위, 도시환경위에 배정될 수 없다.

또한 의원 본인이나 가족(부친, 배우자)의 직무 등과 관련된 시의원들은 본청 문화예술과나, 경관디자인과, 체육진흥과 등 해당 부서 안건 심의 등에 직접 관여할 수가 없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전 ‘행동강령’상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상향 법제화돼 시행되면서 선출직 등 고위공직자는 위반 시 징계뿐만 아니라 과태료·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제9대 시의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상임위원회 구성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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