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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 ||
요즘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라면 떠오르는 화두가 ‘행정구역 통합’ 일 것이다. 행정구역통합 문제가 거론된 지는 오래 됐지만 요즘 뭔가 급물살을 타고 밀려가는 듯 불안함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게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황망한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고서야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불합리하거나 비경제적, 비효율적인 현행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행정구역은 지리적 역사성 및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형성 유지되어온 국민생활의 정서이며 근간이기에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방안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 분석과 충분한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8월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 행정체제 개편 및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올 12월까지 자율 통합하는 지자체에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높여주고 통합 시·군·구당 20억원을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도 50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통합 이전 해당 지자체에 각각 지원하던 교부세액을 5년간 보장하고, 공무원도 10년간 유지토록 함으로써 통합에 따른 인사, 예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또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 시에는 광역시·도 기능을 일부 부여하고, 50만 명 이하 통합 시에 대해서도 일반 구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통합논의 가 진행 중인 지역은 10개 지역이며, 그중 경기도는 ‘성남시+하남시’, ‘남양주시+구리시’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지난 20일 안산시 박주원 시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안산+시흥’ 통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윤식 시장은 안산시장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며 비난을 했고, 안시헌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회도 황당해 하며, 사전 전혀 논의 없이 언론에 발언한 안산시장의 성급함을 강력하게 지적했다는 보도를 들었다.
그 이후 경기도내에서 추가적으로 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은 ‘양주+동두천’, ‘안양+군포+의왕’ 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 시의회의 입장, 시민들의 입장 설왕설래 말도 많다.
8월2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3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첫째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앞서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할 것. 둘째, 광역시와 도 통합이 우선되어야 할 것. 셋째, 시·군 통합은 주민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 분명한 시흥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우리는 고민하고 정리해 나가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잘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 할 수도 있기에 절대 성급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학계와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야 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살리며,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제대로 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여야 정치권이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각 지방 수준에서 통합이 현실화 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길 세부적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 예로 100만이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길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첩형 사무배분, 지방징수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청사소재지, 명칭 문제, 시도의원 정수 조정문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 등등 이해관계가 얽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분명 정치권의 대세는 있고, 행정개편은 논의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진행 될 것이다. 우리 시흥시가 급물살에 떠밀려 가는 표류하는 시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우리지역의 정체성, 중장기 청사진, 우리가 원하는 지역사회, 주체도시 시흥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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