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관내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단 하나밖에 없는 사실상의 독점 체제가 유지되면서 교통정책이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보다는 행정부와 운수업체 간에 적대적 공생 속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독점 구조의 가장 큰 위험성은 파업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버스교통 운수업체의 다원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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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헌영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흥시 관내 버스교통 운수업체의 다원화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시흥시의회 홍헌영 의원은 제8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96회 임시회(4.19.~4.22.)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실상 독점 체제와도 같은 시흥시 버스 교통은 많은 구조적·정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헌영 의원은 “현재 시흥의 버스 운수업체 수는 시내버스(시흥교통) 한 곳, 마을버스(녹색교통) 한 곳뿐인데 최근에는 시흥교통에서 마을버스(「8」번, 「8-1」번) 사업자도 취득하여 독점적 조건이 더 강화되었다.”며 “이러한 구조는 인근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독점적 구조로 재정 지원의 기준을 어느 정도 개편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험은 동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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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시흥교통 마을버스 「8-1」번. |
홍 의원은 “시 행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기본권을 볼모로 잡는 파업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시민의 요구에 따라 제 때에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 행정부에서는 늘어나는 광역 교통 인프라(INFRA)에 대비하여 시흥시 교통에 필수적인 버스 교통의 운수업체를 다원화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운영 체제를 개편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시흥시민 공통의 세금이 특정 노선으로만 사용될 수 없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민선 6기부터 「민노사정」 협의를 통해 ‘시흥형 준공영제’가 시행되었지만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시 행정부와 운수업체의 좁혀지지 않는 견해 차이로 더 이상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민노사정 협의회」 취지가 사실상 무색하게 되고 있다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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